안법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•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, 동법시행령 제62조,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학교법인 광암학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안법고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“라 한다)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2조(위원 정수 및 구성)

•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, 학부모위원 5명(42%), 교원위원 4명(33%), 지역위원 3명(25%)으로 구성한다.
•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의 자격)

제4조(위원의 선출 시기)

•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•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
제5조(위원의 선출 방법)

•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.
•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자 순위로 당선자를 결정한다.
•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•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/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.
• ⑤ 제1항,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“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와 “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”를 구성 운영한다.
• ⑥ (인원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3명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 (단,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)
• ⑦ 선출관리위원회 임무
  • 가. 선거공고에 관한 사무
  • 나. 선거인 명부 작성
  • 다.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
  • 라.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
  • 마.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사항
  • 바. 투표 실시
  • 사. 개표 사무
  • 아.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

•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•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•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조직 및 선출방법)

•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•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•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•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•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•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•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의 자격 상실)

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• 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
• 2.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, 휴학, 전학 및 퇴학한 때 단, 자녀학생의 졸업 등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.
• 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• 4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• 5.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
제9조(위원의 의무)

•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•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.
•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•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회계예산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
제 3 장 기능 및 자문

제10조(기능)

•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•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•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자문)

•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회부한다.)

제12조(자문사항 등)

•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  • 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2. 학교회계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4.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5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7. 학교회계 예산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9.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11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 • 1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다만,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 • 13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
  • 15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  • 16.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요청한 사항
•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.
• ③ 학교발전기금 내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지만 그 선정방법을 장학금선정위원회 등에 위임하고 그 선정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• ④ 대상이 지정된 학교발전기금 내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긴박한 수여 일정 등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자문의결 전에 집행이 가능하다. 단, 즉시 집행하는 경우에도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의결한다.

제4장 회의 운영

제13조(회의소집)

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• ①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•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)
•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4조(안건의 제출 및 발의)

•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(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)

제15조(서류 제출 요구)

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(의사 정족수)

•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17조(회의 공개)

• 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• ② 회의 개최 시는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•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•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
제18조(회의록 작성)

•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•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. 다만,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•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․결산내역을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9조(소위원회 설치)

•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•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, 생활지도, 재정 시설관리, 급식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(단, 급식소위원회와 예․결산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.)

제20조(운영 경비)

•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회계예산에서 충당한다.

제21조(학교 내의 자생조직)

•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,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
제22조(간사)

•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 5 장 학교발전기금

제23조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

•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『학교발전기금』을 조성할 수 있고,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.
•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24조(운영세칙)

•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 6 장 규정의 개정

제25조(개정의 제안)

•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
제26조(규정의 개정)

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)

•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.

제3조

• 2015년 2월 13일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통하여 제2조 위원의 구성을 11명에서 12명으로 (지역위원2명을 3명) 개정하였으며, 제6조 위원의 임기를 개정한다.